지점설치, 어떻게 하면 불법이 될까
지점설치는 기업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 본점 외의 장소에 별도의 영업기구를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의 영역을 넓히거나 지역 고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전략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점을 아무 장소에나, 아무 방식으로 설립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법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점설치가 불법이 되는 경우, 지점설치 절차 및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와 법리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점설치란 무엇인가
지점설치란 법인이 일정한 사업 목적 아래 본점 외의 장소에서 독립적인 사무 기능이나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172조에 따라 회사는 지점을 둘 수 있으며, 설립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만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점은 크게 일반지점과 등기지점으로 나뉩니다. 모든 지점이 등기의 대상은 아니며, 영업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연락사무소형 지점은 등기 요건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대부분의 지점설치는 사실상 등기 대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점설치 절차와 필요서류
지점설치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를 생략할 경우 법적으로 불완전한 설립, 즉 불법설치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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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의사결정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지점설치를 결정합니다. 정관에 따라 필요한 결의 수준이나 절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임대계약
지점이 위치할 부동산에 대해 사업장 임대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단계에서 건물주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통상 지점도 별도의 세무신고 주체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필수입니다. -
등기소에 지점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지점의 설치를 등기합니다. 상법 제183조에 따라 지점을 설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필수 문서 |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지점설치신청서, 인감증명서 |
| 신원확인 | 대표이사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 사업장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사업장 사용승낙서(필요시) |
| 세무신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점설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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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식별
지점 설치 주소지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된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송되며, 기한 내 등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점과 지점 주소 혼동 금지
지점주소는 본점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층수나 호수가 다르면 별도의 주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기지체 시 불이익
지점 등기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법적으로 지점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점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의한 제한
일부 회사는 정관에서 지점설치에 대해 특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설치할 경우 회사 내부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점설치가 불법이 되는 사례
아래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주요 상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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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미이행: 상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고 지점을 설치하고 운영 중인 경우, 불법설치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및 계약 효력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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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소 사용: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법인이 사용할 수 없는 주소를 사용해 지점을 등기한 경우, 허위신고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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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신고 누락: 지점을 설치하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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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없는 무단 점유: 정식 임대차 계약 없이 타인 소유 건물에 영업시설을 설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명도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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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규 위반: 산업군에 따라 지점설치를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산업별 관리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학원, 병원, 금융회사 등
법리적 분석
지점설치는 단순히 사무실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행정행위입니다. 상법 제172조부터 제183조에 이르기까지 지점에 대한 규정은 주식회사뿐 아니라 그 외의 상행위를 하는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개입되는 경우 해당 지점의 법적 책임 소재와 지점에서 발생한 계약상 분쟁의 주체 또한 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어 등기의 유무가 소송 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Q&A
Q1: 지점설치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지점설치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점 자체의 법적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지점에서의 계약 효력, 책임 소재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2: 지점 주소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사문서 위조 및 공문서 부정작성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 지점을 만들 경우 국내 등기가 필요한가요?
A: 해외 지점은 국내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회사 이사회 결의 및 일정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의 인허가 절차를 따릅니다. 단, 회계처리 및 통장은 연결 회계로 인해 국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지점설치 후에 폐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지점 폐쇄 결의서, 폐지신청서 및 해당 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 폐지 신고를 한 후, 등기소에 지점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지점설치는 경영 전략상 유용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세무신고, 주소지 사용승낙 등은 위반 시 절차상 하자가 되어 불법설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설치를 고려할 때는 명확한 내부 결의와 서류 마련, 정밀한 법률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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