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작성 실패시 법인등기 거절된다
정관작성은 법인 설립의 핵심 단계입니다. 법인의 조직 구조와 운영 원칙을 사전에 문서로 규율하는 것이 바로 정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이를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로 오해하고 부정확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관을 작성함으로써 법원에서 법인등기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서명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등기 불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정관작성의 법적 의미와 절차, 등기 시 필수요건, 실제 거절 사례와 예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정관작성의 법적 개념
정관은 하나의 법인이 어떠한 구조로 운영될지를 정한 기본 규범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주식의 종류 및 발행 절차, 임원의 구성과 권한 범위, 회계년도 등을 망라합니다. 상법 제289조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등기가 거절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과 선택적 기재사항
정관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과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설립 시 출자자 및 출자자의 각 출자내용·출자가액·출자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공고방법 등 |
| 상대적 기재사항 | 이사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설치, 주식양도 제한, 분기배당 규정 등 |
절차별 정관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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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작성
통상적으로 상법에서 정한 기본 틀을 기반으로 작성하며, 회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은 너무 포괄적이면 허용되지 않고, 반대로 지나치게 협소하면 사업 확장이 어려우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 회의에서 확정
발기인이 정관 내용을 심의하고 최종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작성된 정관에 모든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하며,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이나 전자서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
공증 필수 여부 검토
1인 주주회사 또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중소기업은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정관 공증이 법적 요건입니다.
정관작성 실패로 인한 등기 거절 사례
- 예시 1: 정관에 본점 주소지가 '서울시'까지 기재된 경우. 상법상 '구'까지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기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 예시 2: 발기인 전원의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날인만 한 경우. 전자서명이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자필서명을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반려 사유가 됩니다.
- 예시 3: 자본금 납입일과 주식발행일의 혼동. 정관에는 자본금 납입기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원은 등기 신청을 반려합니다.
정관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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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표현 지양
목적란에 "IT관련 사업 전반" 또는 "서비스업"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일정과 등록비용 고려
정관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료 및 정관 제작에 드는 시간도 법인 설립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등기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2주 내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자본금과 출자자 구성 주의
출자자 정보를 정관에 잘못 기재하거나, 출자가액이 불명확한 경우 등기 불가 사유가 됩니다. 특히 현물출자가 포함될 경우 감정 절차가 따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작성과 법리적 쟁점
정관의 법적 성격은 회사 내부의 자치규범입니다. 다만, 외부에 대한 공시효도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사인의 해석이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 제한 조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에게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점에서 이는 거부사유가 아닌 위법사항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Q&A 섹션
Q: 정관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 기재 시 업종 코드나 해당 산업별 제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법인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관작성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정관은 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이며, 작성 후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과 공증을 거쳐야 적법한 등기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정관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은 설립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이 필요하며, 다수의 발기인이 있을 경우에도 공증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
정관작성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법인 설립 전 과정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정확한 방식, 필수적 요건, 자필서명 및 기타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해야만 법인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등기 거절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큰 손실을 야기하므로, 설립 시점에서부터 정관작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의 첫걸음인 정관작성,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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