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설립 필수 등기사항 총정리

Table of Contents

외투법인설립이란

외투법인설립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 개인투자자가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외투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 및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 내국법인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본 문서에서는 외투법인설립 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기사항과 절차, 필요서류, 유의점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외투법인설립 절차

외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정된 기관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등기는 법인의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는 절차이다. 외투법인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원에서 설립등기를 완료해야만 법인격을 인정받고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기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금을 국내로 유입하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타 인허가 절차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금융업, 의료업 등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인설립 등기 시 필수 기재사항

법인설립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재사항	설명
법인명	법인의 공식적인 명칭
본점 주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소
목적	법인이 수행할 사업 및 활동 범위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액과 납입된 자본금 규모
대표이사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이사진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 명단
발기인	법인을 설립한 자의 성명 및 주소

외투법인 등기 시 필요 서류

외투법인설립 및 등기사무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신고확인서
정관
법인 설립 동의서
발기인 및 이사의 신원 확인서류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및 출자증빙서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이 외에도 법인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법인등기 시 유의사항

외투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다.

법률상 제한 업종 확인: 해외 투자자의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규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출자금 송금 증빙 필수: 외국인투자가 신고된 이후 반드시 출자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사무 지연 방지: 서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등기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모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적 문제 및 고려할 점

외투법인설립 과정에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여부: 외투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예: 투자 금액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확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중과세 방지조약 적용: 외국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 인허가 문제: 외국인이 특정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가적인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Q&A

Q. 외투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A. 자본금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은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Q. 외국인이 100% 출자한 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한국에 설립된 외투법인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규정을 적용받으며,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Q. 외투법인도 한국 내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A. 외투법인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

외투법인설립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외투법인설립 절차와 법인등기 필수 체크사항
✅📜 외투법인설립 절차와 법인등기 필수 서류 완벽 정리
✅📜 법인설립시필요한서류 미비시 등기 불가능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