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사임 후 등기 지연시 책임은
대표이사사임은 법인의 중요한 인사변동 중 하나로 상법 및 법인등기법에 따라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니라 공공기록에 반영되어야 할 의무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본 글에서는 대표이사사임이 발생한 후 등기 지연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등기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을 전문가 수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표이사사임과 법적 책임
대표이사사임 사실이 확정되면 변경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상법상 사임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인은 물론 등기책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적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법인 차원의 책임
법인은 대표이사사임을 등기사항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37조에 따르면,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당 이사의 책임
등기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 이사나 법무담당자가 변경등기를 태만히 한 경우,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사임한 대표이사의 책임
보통 사임한 대표이사가 직접 변경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임 의사를 문서화하고 법인 측에 통보한 후에도 등기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임한 이는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내 규정이나 고용계약에 따라 등기 절차까지 완료하도록 요구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사임 등기 절차
대표이사사임이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사임 승인의사록 작성
- 사임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경등기 신청
- 등기서류 준비 및 제출
- 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변경, 사업자등록 정정 등 후속 절차 수행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기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사임의사 증빙 대표이사 사임서(자필 서명본)
이사회 관련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신청 서류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기존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
수수료 수입인지 구매 또는 전자납부 확인서
주의사항 및 팁
-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이므로 자기 사임을 담은 의사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록에는 사임한 대표가 아닌 다른 임원의 서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 변경등기가 늦어질 경우 금융기관, 납세, 계약 체결 등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임이된 임원이 여전히 대표자 명의로 남아 있을 경우 제3자는 이를 믿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은 법률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
사임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할 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일수 과태료 예상금액 (참고 기준)
15일 ~ 1개월 약 15만 원 ~ 50만 원
1개월 이상 50만 원 ~ 500만 원 (사안에 따라 상이함)
법리적 쟁점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등기를 언제 했는지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사임 의사 통지가 내부적으로 되었는지, 정식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쳤는지 여부는 민사소송 내지 형사고발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등기부상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조속한 등기가 필수적입니다.
Q&A
Q. 대표이사사임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대표이사사임서만으로는 등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의 승인의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Q. 법인이 등기를 늦게 해도 대표이사 개인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법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대표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사임 후 후임 선정 없이 등기하면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임 등기는 접수할 수 있으나, 법률상 대표자 공백은 곧 법인의 대표행위 불능 상태를 의미하므로 즉시 후임을 선임해 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등기에 드는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수료 및 수입인지 비용으로 약 4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전문 대리인을 통한 등기 대행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표이사사임은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공시되어야 할 중요 절차이므로 철저한 문서 준비와 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기를 지연할 경우 법인 운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법률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임이 결정된 즉시 절차에 따라 등기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제와 관련된 도움이 될만한 글
✅📜 법인이사변경등기 절차와 준비서류
✅📜 본점이전등기 안 하면 벌금 폭탄
✅📜 감사선임 안하면 생기는 법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