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속등기 안하면 생기는 위험

법인계속등기 안하면 생기는 위험

법인계속등기는 회사가 계속해서 존속 중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등기 절차로, 상법상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설립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양한 법적,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과태료나 강제 해산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인계속등기의 개념

법인계속등기란 회사가 설립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가 여전히 존속 중임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업하거나 청산된 상태가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법인계속등기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업등기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법인에 관한 정보를 최신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인계속등기 절차

법인계속등기를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기기준일 확인
   회사는 설립 등기일 또는 최근 변경등기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등기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도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내부 준비 (이사회 혹은 총회)
   계속등기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등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존속 의사 확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입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할 수도 있으나, 직접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계속등기 필요서류

서류명 제출 여부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상황에 따라 필요
등기신청서 필요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사본 필요
위임장 또는 대리인 서류 대리 신청 시 필요

4. 등기소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지방 법원 등기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전자 등기시 약간 저렴할 수 있으며, 종이접수는 추가 인지세 및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계속등기 미이행에 따른 위험

법인계속등기를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과태료 부과
   상법 제186조에 따라, 법인계속등기를 해태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체 일수, 회사의 규모, 고의 여부에 따라 1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강제해산명령
   법인계속등기를 포함하여 계속적으로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 또는 법원은 직권으로 법인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 해산'이라 하며, 회사는 해산등기 및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외부신뢰 하락
   법인등기부 등본은 계약상대방, 금융기관,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등기 상태가 오래 전 것이라면 신뢰가 떨어지고, 거래나 자금 조달 등의 실무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과태료 부과의 위헌성?

일부에서는 법인계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이며,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에게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정당한 행정제재로 보고 있으며, 과태료의 액수도 상황별로 적절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구조라 위헌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법인계속등기에 대한 실무 팁

• 설립 등기일 또는 마지막 변경등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캘린더나 경영 일정표에 5년 회기를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 변경등기가 '계속등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등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5년이 기산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등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최초 법인 설립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라도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등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세무사나 법무사와 정기 점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법인계속등기 관련 일반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계속등기를 빠뜨렸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A: 등기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소급해서 등기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출 지연 사유가 합리적이고 경미한 경우, 법원이 과태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도 하므로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용 변경이 없는데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예, 법인계속등기는 회사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확정하는 목적이므로, 변경 내용이 없더라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의 최신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Q: 법인계속등기는 세무와도 관련 있나요?

A: 직접적인 세무 신고와 연결되는 절차는 아니지만, 계속등기가 미비한 경우 추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Q: 전자등기와 서면등기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할까요?

A: 전자등기는 비용이 저렴하고 제출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서류 준비과정이 복잡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없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서면등기는 서류를 직접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상 오류를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마무리

법인계속등기는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존속하고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주기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사전에 일정을 관리하여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을 유지하는 한 해당 의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법무 및 기업관리 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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